EVERYTHING ABOUT 상속한정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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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정보 공공기록 삭제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 개인회생 면책 받았는데 왜 연체기록은 안 없어지나요?

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,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. 채무자회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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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면책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. 법원 실무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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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의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공·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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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한정승인 단점은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것입니다. 한정승인은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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